발전사업(RPS)

발전사업(RPS)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약자로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12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SMP)’와 별개로 RPS 대상 기업에 REC를 발행하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2개 분야로 구분

  •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3개 분야)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열(9개 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총 21개사, ‘18년 기준)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점

  • 개인이나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 사용하지 않는 부지나 건축물 지붕 등에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에 따른 별다른 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필요치 않아 무인관리가 가능하다.
  • 한전에서 100% 매입을 해주고 매월 자동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판로확보나 미수금 걱정이 없다.
  •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노후대책으로도 유용하다.
  • 개인용 발전소로 운영되어 대표자 변경만으로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사업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 무한자원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로 설치 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석유나 석탄처럼 에너지원의 가격변동이나 고갈의 걱정이 없다.
  • 친환경에너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다.
  • 원자력처럼 방사능 유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낮다.

수익구조

연간 발전량(kWh) = 설비용량(kW) × 일평균발전시간(3.6h) × 365일

연간 발전수익(원) = 연간발전량(kWh) × {SMP + (REC × 가중치)}

  • * SMP : 계통한계가격
  •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19년
4.0 ‘20년

<2018. 6. 26. 개정>

진행절차

사업부지 선정 - 발전사업 허가 - 개발행위 - 송, 배선 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 전력수급계약 가신청 - 개발행위허가 - 기술검토, 배전설계, 한전시설부담금납부 - 공사계획신고 - 설치공사 - 사용 전 검사 - 전력수급계약(PPA) - 상업운전 개시신고 - 설비확인 - REC 발급